법령 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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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1. 선고 2017노1366 판결
[수뢰후부정처사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][미간행]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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